제도의 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

 법적 근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

 담당 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전담요원 자격
-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의학계역) 학사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 기사 이상으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 졸업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계 산업기사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연구경력
   을 보유한 자, 또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뵤원의 자격으로 해당분야 근무경력 4년(연구소/전담부서 근무경력 년이상을
   포함)이 있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
- 기업의 주업종이 정보처리분야로서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전공분야 제한 없음
- 연구분야가 산업디자인일 경우 해당분야 전공 또는 디자인 경력보유자

 연구전담요원 인원 수

유형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5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 면적은 적절한 크기를 확보
   해야 함
- 정보처리분야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소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확
   보하고 입구에 현판 부착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설치 불가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불가

 독립공간(사례)




구분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①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① 연구개발전담부서신고서
② 연구사업 개요서
② 연구사업 개요서
③ 연구소 직원현황
③ 전담부서 직원현황
④ 연구시설 명세서
④ 연구시설 명세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연구소 조직도 및 회사 조직도 각 1부 ⑥ 회사 조직도 각 1부
⑦ 도면 (층 전체도면 및 내부 도면) ⑦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 도면)
⑧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⑧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 해당기업에 한해 첨부서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개인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원(해당기업에 한함)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보험가입 보고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공제세액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 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X 25%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과거 4년간 연평균 발생액)X50%

대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년도 발생액X(3~6%)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과거 4년간 평균발생액)X40%

 특이사항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2144조)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신청절차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시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남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조특법, 시행령 제9조)